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인천 연수구가 공무원들의 숙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숙직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직 전담 기간제 노동자 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숙직 전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천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 투입될 예정이다.연수구는 오는 7월부터 숙직 전담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하면 숙직하는 공무원 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수구 소속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숙직 근무 횟수는 연간 5∼6회이다. 숙직 전담 노동자가 투입되면 연간 2∼3회로 줄어들게 된다.연수구는 또 악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부서, 의회사무국에도 청원경찰은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의 이탈 방지와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이번 숙적 전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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