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1’(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1+1’을 하는 건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1명씩 추천했다. 이번엔 교섭단체가 두 당뿐이어서 나머지 1석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여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증세를 권고한 것이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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