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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A도의원에 대한 고발성 제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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