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해 준다.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거공급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정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헌...
경북 의성군·경남 산청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주왕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진 가운데 국립공원 피해가 연일 커지고 있다.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날까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산림이 2000ha 이상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재난 당국이 어림잡은 피해 면적(1000ha)의 두 배에 달한다. 탐방지원센터와 화장실 등 공원시설물 3곳도 전소됐다. 당국은 향후 주왕산국립공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전날 불길이 옮겨간 지리산국립공원 피해 면적은 약 20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원 구역 경계선 안팎을 따라 불이 번진 상황이어서 정확한 피해 면적은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환경부는 “공원 경계선을 중심으로 조기 진화 작업을 한 덕분에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하지만 남풍이 지속될 수 있어 산불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전북 무주군 산불로 인근 덕유산국립공원도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산불 발생 지역과 상당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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