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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닉슨부터 윤석열까지, 통일교 유착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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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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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로비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MBC 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 ‘정치동맹’의 실체를 살펴본다.
통일교는 국내외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 문선명 1대 총재는 미국으로 건너가 리처드 닉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접촉했다. 2대인 한학자 총재도 매해 개최하는 ‘월드 서밋’ 콘퍼런스에 정치인들을 초청했다.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개최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축전이 이어진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는 윤석열 정권에서 더 긴밀해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로 대선 후보 시절의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뒤 이루려고 한 목표는 무엇일까. 교단과 정권 사이의 거래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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