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27일 0시55분 실시된다. 발사 시각이 지난 1~3차 발사와 달리 새벽인 것은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장비가 실려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시각을 발표하면서 누리호 4차 발사 시각을 이같이 야간으로 정한 데 대해 “오로라 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를 관측하는 장비는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려 있다. 오로라와 같은 현상을 관측하려면 ‘태양동기궤도’에 관측장비를 실은 위성이 들어가야 한다. 태양동기궤도란 극지방 근처의 약 600㎞ 하늘을 뜻한다.
지구의 자전력과 한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태양동기궤도에 위성을 넣으려면 반드시 오전 1시쯤 발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4차 누리호 발사 시각이 0시55분으로 정해진 것이다.
윤 청장은 브리핑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하는 센서가 탑재돼 있다”며 “0시55분 발사해야만 (오로라 관측에 적합한) 태양동기궤도를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기상 상태는 강풍이나 우천 없이 양호한 상태이며, 태양 흑점 폭발 같은 이상 상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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