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오는 30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기념 멀티미디어 불꽃쇼’에 맞춰 대전시가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종합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이글스는 30일 오후 7시 갑천변 엑스포다리 일원에서 창단 40주년을 기념한 멀티비디어 불꽃쇼를 개최한다. 오후 7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7시15분부터 10분간 드론쇼를 진행하고, 이어 15분간의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진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약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대 30만명까지 운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행사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행사가 열리는 신세계백화점~대전컨벤션센터 구간 엑스포로와 과학의다리, 엑스포다리 전 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은 같은 시간 모두 우회 운행을 실시한다.
121·705·707·911번과 급행3번, 특구1번 노선 버스가 통제 시간 동안 기존 노선이 아닌 대덕대로~둔산대로~유등로를 경유하게 된다. 기존 노선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탑, 대전컨벤션센터 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행사장으로 가려면 이들 6개 노선 버스나 606·618번 버스를 이용해 대전예술의전당이나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장에는 경찰, 소방 등과 협조해 1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한빛탑 광장에 현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는 당일 방한 준비 등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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