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주민간담회에서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성주군 소속 공무원 4명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성주군청 2개 부서와 면사무소 3곳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사를 통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주지역 면장 3명과 성주군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8월 성주군 3개 면이 개최한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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