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월 12일은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인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고한 파업 날짜와 같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노조는 정책 인건비 보전과 신규 채용을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시 사업 수행을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꽃축제 등 서울시 사업과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신규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 3노조(12%) 순이다.
3개 노조 모두 올해 임금·단체협상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도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12월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놓고 분열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수록 일자리 축소, 전기요금 급등 등을 우려하는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 연합의 붕괴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개발 및 활용을 가속하는 ‘제네시스 미션’에 본격 착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간 부문 AI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에 맞먹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을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전폭 지원하는 행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첨단기술업계 선두주자들과의 결속은 강화하는 반면 전통적 지지층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가 호응하는 분야다. 하지만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공화당 내에서는 AI 산업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세력과 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사이 긴장도 나타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 차원의 AI 산업 규제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는 “우리의 자유는 정부뿐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쥔 거대 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며 주 차원의 AI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다.
AI 기술 발달을 우려하는 여론도 마가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지난 2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8%는 향후 5년간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마가 진영에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공공요금 가격을 높여 각종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4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전기요금 상승을 둘러싼 유권자 분노가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
이민과 관세정책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국면마다 견해차를 보여온 기술 우파와 마가 진영의 갈등이 AI 문제를 계기로 또 한 번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AI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칭하며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WP는 “생활비와 일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맞물려 이번 균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AI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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