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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 1주년 앞두고···국힘 김민수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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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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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찾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마친 뒤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 간절하시다. 나 김민수도 사무치게 간절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 사는 길을 찾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밀지 않은 손, 저 김민수가 내민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 말 지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날 스레드에 ‘윤카(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권 장악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압박 같은 짓이 진짜 국헌문란이며 친위 쿠데타가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23일 부산·울산·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참여해 “윤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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