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경북도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협력 및 평화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 등 3대 축으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구정책 네트워크가 신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EC 회원국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범 등을 협력해 만들고 국제 의제로 확장하는 기구인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이 필요하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협력위를 뒷받침하는 총괄기구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제안한 상태다.
도는 이 연구원이 저출생을 비롯한 국가 인구 위기에 총괄 대응하는 지휘본부인 만큼, APEC 개최지인 경북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경북도는 연구원 설립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협력위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경주를 정원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신라통일 평화정원’ 조성(사업비 320억원)에 나선다. 이는 통일·평화·왕경 등을 핵심 단어로 역사와 미래 가치를 담아 3개의 정원 공간을 만들고, 각 공간을 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주에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국비 490억원 규모로 미래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통일 교육 및 체험 기관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 지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이 공유되고 성공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을 러시아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대해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평화구상의 작성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는 우리의 권고안이 아니며 우리의 평화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이 계획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작성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비오 장관도 SNS에 “평화구상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의 딸 미건 몹스 미국안전안보연구소(CASS) 소장은 평화안에 러시아 정부 특유의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평화안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구상안의 작성 주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성사 시켜 보겠다’고 보고하면 ‘좋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라고 말한다”며 “그게 그가 관여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종일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며 “백악관 내 서로 다른 부서조차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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