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친한동훈(친한)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과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장 대표도 지난 22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만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당시 29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켜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겠느냐.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는 이미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고 더 나아가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계엄은 잘못된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지도자와 더 어리석은 추종자들에 의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과에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협의가 계속 결렬되자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내부망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대화 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보안 우려 때문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정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중앙·지방정부는 AI 관련 중복 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 업무부터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행정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찾아주는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행안부에서는 아울러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업무 소통·협업 도구를 AI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AI 민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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