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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권연구자 700여명 “반인권·차별 언행 안창호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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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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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근무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해당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웠고, 그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 약 1600m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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