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협받는 마두로 “시진핑이 안전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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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의 생일 전날 보낸 축하 편지에서 베네수엘라를 “친밀한 친구, 친애하는 형제, 좋은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의 존엄성,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시 주석이 편지에서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비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최근 마약 단속과 해상 안보를 명목으로 카리브해 지역과 베네수엘라에 12척의 군함과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시 주석의 축하 편지 내용은 중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SCMP는 주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이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 “베네수엘라가 국가 주권, 민족 존엄,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한 적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 배치를 계속 비판해 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평화 지대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 완화에 나선 중국이 남미에서 실제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이는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분쟁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확인된 행보다. 대외 군사개입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현재 중국의 국력을 넘어서는 일로 간주된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맹주를 자임하면서 남미에서는 경제 개발 외에도 안전 보장에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를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어 카리브해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철야 협의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를 채택한 뒤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지구 최대 산림인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주목받았지만 화석연료 퇴출과 산림벌채 중단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피해국과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이 막판까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패착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년 전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로드맵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지난해 전 세계 산림 손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한화 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기금 중 5분의 1은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의 기후피해국들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매커니즘(BAM) 설립도 약속했다.
COP30 결과를 두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철저한 실패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 공허한 제스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산유국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기후협상이 종료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 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1년 넘게 총회 유치를 두고 경쟁해 온 호주는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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