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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장애인·어르신 옷 세탁부터 수선까지 다 합니다”···‘행복한 세탁소’[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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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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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행복한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옷과 이불 등 빨래를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튿어진 옷 수선, 각종 봉제물품 제작 등 수선업무도 한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행복한 세탁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인 행복한 세탁소 1층은 ‘빨래방’이, 2층은 ‘수선방’이 자리 잡았다.
1층 빨래방은 신월곡 1구역 재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세탁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갖췄다.
2층 수선방은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봉제·재능기부 공간으로 마련했다. 제품 제작실에서는 성북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봉제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의류·이불 등 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 인력 10명이 함께 하며 휴게공간과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성북구는 봉제기반 어르신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작된 물품을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지원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복한 세탁소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과세 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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