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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사우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않겠다는 말에 분노”···중동 평화 구상 한 걸음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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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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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내 한때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으로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가입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이 협정에 추가로 가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강하게 압박했으나 빈살만 왕세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우디 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관해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이 선행되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의 인정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선행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던 사우디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미국 관리는 액시오스에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국교의) 정상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정상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채널 12에 “대화는 정중하게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거부에 관해 실망했으며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정말 원하며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며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강인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키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이후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테지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소멸하고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모든 국가가 역내 평화를 진전시킬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미 하원의원(공화·조지아·사진)이 내년 1월5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선 하원의원인 그는 21일(현지시간) 밝힌 사퇴의 변에서 “내 사랑스러운 지역구가 나를 적대하는 상처 많고 증오에 찬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매 맞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을 당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이다. 그린 의원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수백만달러의 사비를 썼다”며 “이런 내가 버려질 수 있다면 다른 많은 미국인도 버려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퇴 소식에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그는 지지율이 급락하자 ‘사퇴’라 부르는 걸 하기로 했다”고 조롱했다. 그는 그린 의원의 성을 ‘썩었다’는 의미의 브라운(갈색)으로 바꿔 “마저리 배신자 브라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의 끝없는 전화 세례에 답을 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마저리는 나쁘게 변했다”고도 했다.
그린 의원은 의회 내 마가 핵심 세력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며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막아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은 지난 18일 그린 의원 주도로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린 의원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트럼프 세력 형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가 핵심 인사인 그린 의원이 사실상 축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백악관에서 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마가 운동이 이념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정체성에 의해 정의됐다는 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트럼프 이후 (마가 운동)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그린 의원의 자진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함을 증명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마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마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정책이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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