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폭염 속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한 점에 비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일 오후 9시쯤 일산지역 기온은 27.5도로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정 결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76)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48)과 차남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47)이 최근 승진한 데 이어 경영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66% 등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파리크라상은 얼마 전에는 사업 목적에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 회장이 63.31%, 허 부회장이 20.33%, 허 사장이 12.82%,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씨가 3.54%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 가족이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이와 함께 100% 자회사인 SPC(주)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 위탁을 받아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주)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은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설 법인 명칭이나 대표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SPC그룹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적 분할 후 주식 교환이나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의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이달 초 임원 인사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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