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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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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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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황희일 소위(28)가 24일 임관했다.
황 소위는 2016년 공군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기술부사관을 키우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충남 서산기지에서 정비사로 근무했다. 이 시기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소위는 2020년 공군 학사사관 144기로 임관했지만 그가 원했던 조종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기상 특기를 받은 그는 전북 군산의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육군 미래혁신센터에서 6급 군무원으로 일했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학위와 전자기능장·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조종 분야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앞으로 입문·기본·고등단계의 비행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황 소위는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임관식을 통해 황 소위 등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선재하 소위(공병)가 수상했다.
4번째 누리호에 탑재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지상국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돼 있는지 등을 지상국에 전달했다.
우주청은 “향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해외에 있는 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은 이날 오전 2차례 실시된다. 남극세종기지와 노르웨이 지상국과는 이날 오전까지 14차례 교신을 진행한다.
우주청은 위성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날 낮 12시쯤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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