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24명중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그동안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수가 인상 등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서울시의사회 간부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5만원짜리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의협 내부에서는 9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 강한 진동이 전달됐고,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을 말한다. 트로프는 해저 계곡을 의미한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휴가나다를 잇는 권역에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라 부른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이 정보가 최초 발령됐고,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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