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2010년대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의 경제가 최근 살아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유럽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들 국가의 경제 부활 배경은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지 정책도 주목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는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하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그리스 정부는 2019년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자에게 거주 허가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투명성 기구를 설립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했다.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했다.그 결과 그리스 경...
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과거 보리스 존슨 정부가 세운 78% 감축 목표를 8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영국은 이미 1990년 대비 배출량을 거의 50% 가까이 줄인 상태다. AP는 “주로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영국은 지난 9월 국내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다.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소속으로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2030년까지 영국을 ‘탈탄소화’해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감 있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COP을 계기로 각국이 야심찬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 “기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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