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는 너무 많은 어획량 때문에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선 인양 후 내부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등의 추가 수사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대철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금성호의 모든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서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에 어떠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생존 선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금성호는 평소 3회에서 5회에 걸쳐 작업할 어획량을 한번에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금성호는 잡아들인 어획물을 1차 운반선이 실어간 후 2차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침몰했다. 1차 운반선으로 200t 가량으로 추산되는 어획량을 옮긴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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