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표 중국에서 속옷 탈부착을 강조하는 등 성적 이미지를 재현한 피규어(인형)는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신경보는 7일 상하이시바오산구인민법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규어 제작사 임직원 등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장주부터 판매 사이트 사무원까지 피고인에 포함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개월~징역 4년9개월이 이들에게 선고됐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일본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한 상품(사진)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 피규어는 등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자세의 속옷 차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속옷은 벗길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가슴, 유두, 하체 등 성적 부위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다.온라인에서 피규어를 구매한 미성년자 소비자 2명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매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증인들은 피규어의 속옷 아래 가슴과 성기가...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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