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소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식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변정민 강릉한우타운 대표는 “전례 없는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가뭄이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음식 기부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군 급수지원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육군 3군단 군수처장인 박유훈 대령은 “군 장병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군 장병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어재송 성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사탕이나 껌이 필요할 것 같아 정성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세면도구 세트는 칫솔과 치약, 클렌징폼, 면도기, 비누 등 세면도구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산북2리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오봉저수지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가 가뭄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과 소방관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 8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곡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소방지원본부를 찾아가 가뭄 재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방 지원인력 2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김밥 200인분과 얼린 생수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유명 빵집과 커피숍 등에서는 빵과 캔 커피, 샌드위치 등 간식을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강릉으로 놀러 온 해병대원 등 현역 장병 3명이 휴가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수(2ℓ) 30상자를 포남2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와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부한 생수(0.5~2ℓ)는 710만8000여 병(1만1021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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