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파키스탄이 자국을 미사일로 공습한 인도에 “피의 복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밤 TV 연설에서 “순교자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가 군에 인도 보복 공격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신도 군에 “자위권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J-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포함해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도 주장했다. CNN은 프랑스 정보당국을 인용해 인도에서 운용하던 라팔 전투기 1대가 파키스탄에 의해 격추됐으며 1대가 더 격추됐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양측의 무력 공방은 계속됐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한 이후 양측 병력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카슈미르 통제선에서 포격을 주고받고 있다. 인도 국영 AIR방송은 파키스탄군의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 푼치에서 민간인 최소 15명이 ...
중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7일 금융·경제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0.25%포인트) 이후 7개월 만이다.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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