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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