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면서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연한 시빗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도 소폭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 보이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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