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통상당국과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합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관이 합심해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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