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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화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시사한 금융당국, 은행권 실태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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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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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경향신문 7월28일자 10면 보도), 민주당 경북도당이 “술판 의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극한호우로 경남·전라·충청·경기 등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민·관·군이 수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수해로 숨진 유가족과 이재민들을 외면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과 물품 등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경북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술판의총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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