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만·홍콩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납치·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의 현지 거점을 압수수색하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동결했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천 회장의 대만 거점 47곳을 압수수색하고 45억대만달러(약 2104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캄보디아에서 불법 활동으로 번 자금을 송금해 은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당국은 프린스그룹 소유 호화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26대, 거액의 잔액이 든 은행 계좌 60개 등을 압수했다.
대만 검찰은 또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에 사무실을 둔 텐쉬 등 기업 12곳이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이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톈쉬의 책임자 왕위탕, 인사책임자 구수원, 미국 측 제재명단에 포함된 황제, 스팅위 등 25명을 체포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홍콩 경찰도 같은 날 천 회장이 연루된 국경 간 통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금융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4일까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7억5000만달러(약 5116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명보는 홍콩에는 20개의 프린스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프린스그룹 홀딩스 리미티드를 포함하여 홍콩에 등록된 7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만·홍콩 당국의 움직임은 미국·영국의 천 회장 제재에 발을 맞춘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에게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천 회장이 보유해 온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200만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당국도 천 회장의 해외 자산 환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그는 1987년생으로 중국 푸젠성 출신이며 2010년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귀화했다.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하며 10여 년 만에 재벌로 성장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자선 사업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달 국제 수사의 표적이 됐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5일 장중 1450원을 찍으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2조원 이상 순매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에 호재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11일 1449.9원(주간 종가)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28분쯤 1450원을 찍었다. 장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11일(고가 145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약 3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유출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안팎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막대한 금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과연 원화에 호재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대미 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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