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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제주 행정체제개편 결국 무산…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도 해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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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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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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