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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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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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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위헌정당 해산 대상 될 수도”협치와 내란 단죄 구분 밝혀“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뤄내야”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항의“협치 말하며 정쟁 선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차 안에 있던 2명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4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 등 2대가 모두 불에 탔고, 각 차량 내부에선 운전자 1명씩 모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1.5t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충격으로 밀려난 버스는 앞에 있던 5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1t 화물차가 1.5t 화물차를 뒤에서 재차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로 이어졌다.
    차량 화재는 1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스프레이 제품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1.5t 화물차에 불이 옮겨붙어 2대 모두 전소됐다. 5t 화물차와 버스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제주인의 삶을 책임졌으나 현재는 상당수 사라진 용천수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용천수 우수인증마을’ 인 조천리, 예래동(상예1동), 일과2리 마을에서 용천수 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로 조천리 마을은 오는 13~14일 ‘조인 어스(Join Us) 조천리 용천수 역사문화축제’를 연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11명이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용천수 탐방길을 안내하고 용천수의 역사 이야기를 전달한다. 용천수 안내 표지판에 다국어 해설을 담은 큐알(QR) 코드를 첨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예래동 마을은 이달 말 ‘물따라 길따라’ 용천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래동에는 대왕수, 소왕수, 조명물 등의 여러 용천수가 있다.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용천수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천수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상예1동 마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다.
    일과2리(서림청년회) 마을은 서림물 빨래터와 같은 전통 생활문화 공간을 보전하는 ‘서림물 용천수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천수는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로 정의됐다. 즉, 지하수가 땅 속을 흐르다가 지표면의 틈을 통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1970년대 지하수 개발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용천수를 식수원이자 생활,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용천수에 물을 퍼 나르기 위한 물허벅과 물구덕 등의 물 관련 생활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1999년 조사 당시 1025곳에 달했던 용천수는 각종 개발로 매립되고, 훼손되거나 물이 마르면서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646곳만이 남았다. 이 역시 162곳만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훼손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차원에서 보전 사업이 시작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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