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동남아 호랑이연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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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 리모넨이 0.02∼2.88%, 9개 제품에서 리날룰이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각 0.01∼0.74% 나왔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가 검출됐다.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가 각각 나왔다. 이들 제품은 동남아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기념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은 청량감을 주는 멘톨이 고농도로 들어 있는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은 모두 10.0∼84.8% 수준이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과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멘톨이 주성분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타이거밤과 야돔에서는 멘톨이 각각 12.8%, 60.3% 나왔다.
소비자원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3~9일)에 따라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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