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와 건축,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관광청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네트워킹 디너와 트래블 마트를 열고 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에 나섰다.
이날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플로리안 셍스트쉬미드 관광청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 중 하나”라며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한국 여행객에게 아제르바이잔은 숨겨진 보석 같은 매력을 지닌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제르바이잔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선 ‘복합적 문화 여행지’임을 강조하며 주요 명소들을 소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쿠 올드타운 이체리셰헤르, 불꽃의 나라를 상징하는 스카이라인 플레임 타워,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아시아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찾은 관광객은 6만1217명으로, 이미 2024년 전체 방문객(8만4359명)의 73%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로,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로드쇼는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공식 행사다. 구넬 알락바로바 관광청 아시아 지역 총괄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지 여행사와 한국 업계 간 1:1 트래블 마트, 미디어 콘퍼런스, 환영 만찬이 이어졌다. 관광청은 앞으로도 한국 여행업계 및 미디어와 협업을 확대하며 아제르바이잔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참가자들이 식수한 추모나무에 추모 문구가 적힌 명패를 달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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