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이던 오송참사 감리단장, 자살 시도 후 치료 받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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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67)가 지난 22일 자살 시도를 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다 전사한 이운산 중령이 ‘8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이 중령은 1948년 10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해 8월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반 장교 후보생으로 입교해 2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친 뒤였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이 중령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7월까지 충주·수안보·문경 일대에서 북한군 1사단·12사단과 전투를 벌였다. 당시 그는 육군 6사단 2연대 3대대장이었다.
이 중령은 그해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에 지연전을 펼치면서 방어진지 후방 40㎞ 지점으로 이동했다. 8월 13일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다시 방어진지를 구축해, 이를 지켜냈다. 8월 25일에는 인근 324고지를 되찾으려다 인근 203고지로 후퇴하기도 했다.
다음 날 이 중령은 자신의 병력을 인근 강둑에 재배치하고, 우보면으로 진입하던 북한군 8사단의 주력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공격은 이 중령이 속한 연대 병력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 중령은 거세진 적의 공격에 후방으로 철수하다 지뢰 폭발사고로 전사했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그와 함께 6명이 전사했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이 중령의 희생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그를 소령에서 중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식씨 별세, 성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대표 부친상, 이현진 오늘의집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시부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65
■박해금씨 별세,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모친상=28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30일 (055)585-7180
■김정률씨 별세, 진태 강진군청 홍보팀장 부친상, 정은지 강진군청 미래산업팀장 시부상=2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0일 (061)430-3051
■이정희씨 별세, 조성원 열린뉴스통신 발행인·원표씨 모친상, 한상은·주지혜씨 시모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최윤신씨 별세, 기호 교보생명 지원단장·석호 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은영 안양동초 교사 부친상, 이상범 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 장인상=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051)312-44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구리 원료의 예로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음극재와 양극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수출하는 음극재와 양극재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적용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 중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다.
미국은 이날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인이 해외에서 자국에 돌아올 때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택배나 우체국 등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선 향후 6개월 이후부터 모두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의약품, 담배, 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관 검문이 허술한 틈을 타 소액 소포에 마약류와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미국에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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