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풍스프링

괴안동프리메로 이 대통령 ‘이자 장사’ 경고에 ‘화들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31 15:07

본문

괴안동프리메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금융당국과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 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 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000억원,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