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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미 법원, 임신중지 옹호단체 보조금 지원 금지에 제동···“건강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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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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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임신중지 시술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지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 가족계획연맹에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일 가족계획연맹 소속 의료기관들이 14일 동안 메디케이드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틸와니 판사가 내린 이 가처분 명령은 지난 21일 만료됐다.
틸와니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피임약에 관한 접근성 감소로 의도치 않은 임신의 증가, 그에 따른 합볍증과 성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틸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틸와니 판사는 “해당 조항은 가족계획연맹을 표적으로 삼고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3년 80만달러(약 11억1500만원)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7일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47개주에 위치한 6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200개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미 5개의 의료기관을 폐쇄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관계없이 피임, 성병 검사 및 치료, 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잔인한 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미국 각지에서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신중지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주리주는 이날 가족계획연맹이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의학적 위험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그는 충남·영남권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 25%포인트 이상 앞서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도 한 달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나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최고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강경한 발언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으로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십수 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언론 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 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 사법 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원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을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 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무조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저는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헌법과 국민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예를 들어 8명이 경선하는데 2~3명만 남기고 컷오프해선 안 된다. 8명이면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고 2차 경선에서 1명을 뽑으면 된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성범죄자 등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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