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역 전체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어가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고령·도서 지역의 경우 먼 거리 등 지역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어가의 피해가 확산해 복구 지원체계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중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날 ...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이날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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