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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되나 미국 진출 기업 ‘기대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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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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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10일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스튜디오 경향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방시혁 의장의 유년기부터 인기 작곡가, 그룹 BTS의 제작자가 되기까지 성공기와 최근 사법 위기를 동시에 들여다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구금을 계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인물을 향해 “제2의 노상원이냐”며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이 영상에는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대목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녹음됐다. 당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 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저 목소리 주인공이 저는 낯익다.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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