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설날인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을 쌓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이 연 평균 약 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89건에서 2023년 812건, 지난해 989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437건), 부산(239건), 충남(181건), 전남(177건), 서울(17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만5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868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53호) 순이었다.민원 내용은 ‘철거 및 정비 요청’(77.8%)가 가장 많았다. 빈집의 활용 등을 문의하는 ‘정책 문의 및 제안’(19.7%)이 뒤를 이었다.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한·중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 장관들이 15일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한·중 양측은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다자체제가 중요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다 소중한 경제 파트너고, 그런 차원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했는데, 그 기간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중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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