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국산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8233만 달러(1조2572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7억7366만 달러·1조123억원)보다 약 14% 늘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25만 달러)의 네배 수준이다.
수입국별을 보면, 일본(1억8975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미국(1억8325만 달러), 중국(8920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올해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억9700만 달러로 10억달러에 못미쳤다.
해수부는 김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씨위드(Seaweed)로 불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GIM’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달 중 제안서를 심의해 김 국제표준화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하면 한국은 6~7년 동안 우리 김 성분의 안정성 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올해 한국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 매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 원을 넘어섰다.
2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 매출(212억8400만원)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연간 매출이 3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인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관람객’을 유치한 것에 이어 뮷즈 매출액이 최고액을 경신한 배경에는 지난 6월 말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케데헌>이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을 견인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실제로 <케데헌>이 공개된 후인 하반기에 뮷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3월 뮷즈 매출은 월별 10억대, 4~6월은 월별 20억대를 기록했다. 7월 매출은 49억57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8월에는 2025년 월별 최고치인 52억7600만원을 달성했고, 9월과 10월에도 40억대의 판매액이 발생했다.
특히 <케데헌>의 더피(호랑이)와 서씨(까치)를 연상시키는 ‘까치 호랑이 배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정 요일, 정해진 수량만 선착순으로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배지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모두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재단은 새로운 뮷즈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상품으로 금속활자를 상품화한 키링과 크레용 등을 선보였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특별전’을 열고 ‘천마총금관 책갈피’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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