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시민들이 갈 수 없었던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는 오는 5일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군부대로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구시는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징적인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0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장서만 8만5000여 권에 달한다. 어린이·일반·대구학·디지털·인문예술·청소년공간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책뜨락) 등의 공간을 갖췄다.
대구도서관 지하 공간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가 자리 잡는다. 대구시는 지역 내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도서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개관에 걸맞는 특화 서비스도 준비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을 넘나드는 대출·반납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가령 수성구에 사는 시민이 달서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거주지 인근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반납만 가능했다.
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랜 세월 접근이 차단된 미군부지로 활용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 내려 도서관까지 8~10분을 걸어야 한다.
대구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되는대로 버스노선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문화공원이 완공되면 지하주차장 275면을 쓸 수 있지만 당분간은 차량을 통한 이용도 쉽지 않다. 현재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에서 40ｍ가량 떨어진 민간주차장(70면 안팎)에 주차할 수 있다. 도서관 자체 주차 면수는 52대에 불과하다.
대구도서관이 들어선 옛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는 2020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확보된 공간이다.
대구시는 2014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미군부대 반환이 결정된 이후 환경오염 치유작업 등을 벌여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구도서관이 시민의 사랑 속에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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