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이르면 한 달 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전공의들과 대립해오던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협과 전공의 사이의 관계는 일단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의협의 리더십 전환이 9개월째 교착상태인 의·정 대화 진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의협 회장 탄핵 역대 두 번째, 임 회장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로 75.9%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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