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
정치가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여러 영역도 그에 상응해 변형됐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행정 관료의 수장이 느닷없이 대선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강박하질 않나, 사법부가 당파적 입장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나, 입법부가 공안 검찰처럼 특정 세력 척결을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지를 않나, 가히 비정상의 시대다.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 혹은 삼권이 모두 당파 싸움을 하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삼권이 ‘분립’ 아닌 ‘당파 싸움’권력기관만 그런 게 아니다. 필자가 볼 때 적지 않은 기사가 언론 공론장이 아니라 당파 기관지에 실려야 마땅하다. 교회가 거리에 나와 당파적 적대를 부추기는 것도 일상이다. 공익적 덕성에 윤리적 토대를 두어야 할 시민운동도 당파적 적대를 부추긴다. 학계는 다를까?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동료 정치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뭐라도 하려면 자문그룹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름...
영국 해외정보국(MI6)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정이 임명될 예정이다.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은 오는 가을 퇴임할 예정인 리처드 무어 국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주 치러진 면접에서 최종 후보 3명이 모두 여성이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해외 비밀 첩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MI6는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소속된 조직이며, 배우 주디 덴치가 여성 국장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여성 국장은 없었다. 영국 국내정보국(MI15)에는 여성 국장이 역대 2명 있었지만, MI6가 1909년 설립된 이래 이곳을 거쳐 간 17명의 국장은 모두 남성이었다.최종 후보 3명 가운데 2명은 MI6의 내부 인사로, 현직 정보 관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한 명은 정보기관 경험이 없는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로, 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드워드 대사는 현재 외무부 내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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