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가 10일 전 당원 투표 결과 대선 후보 재선출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과 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안건 부결 발표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후보 캠프는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에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수 학년 동시 수업’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들은 유급 사태로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내년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며, 46명(0.2%)이 제적됐다고 밝혔다.내년 예과 1학년 기준 세 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인원은 최대 7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입학 예정인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이다. 예과 1학년 중 이번에 유급된 인원은 1626명이다. 여기에 1학기 이후 학사경고를 받을 예정인 2097명과 한 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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