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라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아버지가 폭언하긴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범죄가 아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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