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가 의결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부가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
올여름 호우와 폭염, 강풍 등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7일 기상청에서 열린 ‘장마철 집중호우와 예보 변동성의 이해’ 기상 강좌에서 “과거 7~8월 중순 강수 피크가 사라지고 여름철 강수 휴지기가 줄어들었다”며 “여름철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일상적인 비가 아니라 집중호우 발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6~9월 동아시아 지역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의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지난 50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강수 발생 현황을 보면, 제주도와 남부·중부지방의 집중호우(시간당 30㎜ 이상) 발생 빈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손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증가 양상이 뚜렷하다”며...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전세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조직을 꾸린 뒤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가구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만 챙기는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했다.이들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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