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 여론조사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 폭력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발표한 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특히 여론 조사 관련 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각종 이익집단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폭력집회를 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 경비 인력이 24시간 내내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자택 주변에는 ‘24시간 경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밤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특수한 우발 상황을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대는 2~3명씩 한 팀을 구성해 1시간마다 교대하면서 한 후보의 자택 주변을 24시간 살피고 있다.지난 4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한 후보 자택 주변을 취재한 결과 경찰 인력은 아침과 밤 시간대에는 2명이, 낮 시간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한 후보가 집에 있는 밤~새벽 시간은 물론 외부 활동을 하는 낮 시간대에도 경비 근무가 계속됐다.이재명·김문수 후보 자택에는 경비 인력이 24시간 내내 배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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