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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11-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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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이 늘어났다고 파악됐다. 여성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풍자한 ‘마트가(MATGA·Make Aqua Tofana Great Again)’로 맞서고 있다.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신의 몸, 내 선택’과 ‘주방으로 돌아가’와 같은 반여성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이 급증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인 닉 푸엔테스는 지난 5일 ‘당신의 몸, 내 선택. 영원히’라는 문구를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대표적 구호인 ‘나의 몸, 내 선택’을 비꼰 것이다. 이 게시물은 90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3만5000번 이상 재공유됐다.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미 대선 직후 ‘당신의 몸, 내 선택’이 언급된 횟수는 4600% 급...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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