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양극화·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처하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기치를 내세우면서다. ‘빈곤 문제’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선 성장, 후 분배론’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인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라며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불평등·양극화 완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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