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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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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파키스탄이 자국을 미사일로 공습한 인도에 “피의 복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밤 TV 연설에서 “순교자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가 군에 인도 보복 공격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신도 군에 “자위권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J-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포함해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도 주장했다. CNN은 프랑스 정보당국을 인용해 인도에서 운용하던 라팔 전투기 1대가 파키스탄에 의해 격추됐으며 1대가 더 격추됐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양측의 무력 공방은 계속됐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한 이후 양측 병력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카슈미르 통제선에서 포격을 주고받고 있다. 인도 국영 AIR방송은 파키스탄군의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 푼치에서 민간인 최소 15명이 ...
‘생태계의 보고’ 남태평양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이 최근 마약 밀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에콰도르 국방부와 경찰은 7일(현지시간) 최근 일주일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 해상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2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에콰도르군은 “지난달 29일 산크리스토발섬에서 북동쪽으로 175해리(약 324㎞) 떨어진 지점에 있던 배에서 2.9t 상당의 통제 대상 물질(SCSF)을 발견했다”며 “SCSF는 71개가량의 소포 형태”라고 전했다.에콰도르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산크리스토발섬 인근 바다를 지나는 선박에서 마약류 31포대를 싣고 항해하던 세 명을 적발해 해군 기지로 연행했다.19개의 화산섬으로 이뤄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갈라파고스 땅거북, 갈라파고스 펭귄,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 등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고유종이 많아 생물학계 보고로 여겨진다.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이곳에서 진화론을 연구했으며, 1978년 유네스코는 이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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